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는 단순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유무를 넘어, 그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얼마나 장기간 그리고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입니다. 법 조항에 명시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적 장애”는 장애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지, 장애의 전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여섯 가지 유형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다른 유형의 장애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정의는 유연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언급하는 “장기간 상당한 제약”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학적 진단이나 기능적 제한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회적 환경, 교육 수준,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약한 사람이라도 돋보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한다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사회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정신 장애, 지적 장애 등 다른 유형의 장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장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같은 지체 장애라도,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 제약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등급(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제는 폐지되었으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여전히 존재)과 유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범주 안에 모든 개인을 획일적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장애인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나 분류를 넘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기간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환경, 개인의 능력, 장애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을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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