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는 몇 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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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 등급제는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심사를 다시 받거나 현재 소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카드 분실 또는 갱신 시 새로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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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중증도를 숫자로 매기는 것은 언제나 불편하고, 어쩌면 잔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숫자 하나가 개인의 고통과 삶의 질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애 등급제에서 중증 장애는 1~3급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숫자의 한계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같은 중증 장애로 분류되지만 그들의 장애 유형, 일상생활의 어려움, 필요한 지원의 종류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급 시각장애인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3급 시각장애인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급 지체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3급 지체장애인은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장애의 정도와 필요한 지원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숫자 분류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등급 분류를 넘어, 개별적인 필요와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이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 중증도, 개인의 능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이 아닌, 개별 장애인의 필요에 따른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단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도의 변화는 시작일 뿐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숫자 ‘1~3급’이라는 단순한 분류가 갖는 한계를 넘어, 우리는 각 장애인의 개별적인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 대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장애인 등급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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