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대한민국 장애인 분류 체계: 다양성과 포용을 향한 노력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 정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노력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크게 15가지 유형의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다시 세부적인 기준으로 나뉘어지며,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며,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지체장애는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운동 및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저하 또는 시야 결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언어장애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안면장애는 얼굴 부위의 변형이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는 각각 신장, 심장, 호흡기,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하며, 장루·요루장애는 장이나 요도를 통해 배설물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뇌전증장애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가 포함됩니다. 지적장애는 지능 발달이 지연되어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신장애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애 유형별 분류는 단순히 질병명이나 증상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교육, 음성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 편의를 위한 보조기구 지원이나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 장애인 분류 체계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 유형 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 기존의 분류 체계로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필요도 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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