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는 대한민국에서 2005년에 도입된 완전양자제도로, 기존의 일반양자제도와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양자제도와의 차이점

친양자제도는 일반양자제도와 달리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완전히 편입됩니다. 이로 인해 친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

친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 호적 상의 지위, 그리고 양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권의 경우,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되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 상의 지위에서는 친양부모의 성을 따르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록됩니다.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단절

친양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생부모의 양육권, 면접권, 상속권이 모두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르고, 양부모의 호적에 등록되면서 친생부모의 호적에서 삭제됩니다.

양자절차

친양자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양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자의 적합성, 양부모의 양육 능력, 친생부모의 동의 등을 심사합니다. 양자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은 양자 확인 결정을 내리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친양자제도의 목적

친양자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강력한 가족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 친생부모의 포기 또는 사망으로 부모 없이 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
• 결혼하지 않은 부부나 동성 커플이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

친양자제도는 입양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며, 양자와 양부모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친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영구적으로 단절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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