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대상은 무엇인가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대상은 분할선적 물품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완제품으로 분류 가능할 것
• 포장 및 운송의 편의를 위해 분할 수입되었을 것
• 통관 후 단순 조립 외의 추가 가공이 불필요할 것
• 단일 계약에 따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되었을 것

즉, 조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 분할 수입의 이유가 단지 포장이나 운송의 편리함 때문이며,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동일한 수출자와 계약된 단일 발주에 의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제도는 분할선적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분할선적된 완제품에 대해 통관 시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신청하려면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물품의 품목, 수량, 가치 등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예: 계약서, 운송장, 품질검사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관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에는 반출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활용하면 기업은 분할선적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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