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용주세금은 얼마인가요?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호주 세금 거주자, 그거 말이죠? 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이고, 이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특히 '거주 테스트 (resides test)'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당신이 여기에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무슨 도인처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대체 '거주'한다는 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요? 세무 당국 양반들 말씀으론 이렇습니다. "영구적으로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거나 정착했고 특정한 장소에서 사는 것." 간단하죠? 아니, 사실 전혀 안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결혼 서약서도 아니고 '영구적'이라니, 벌써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동네 우체통이 자기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 박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단순히 '잠깐 놀러왔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호주 땅에 대못이라도 박은 듯이, 아니면 애지중지 키우던 화초를 화분에 옮겨 심은 듯이, '이곳이 내 집이다!' 하는 마음으로 생활의 중심을 이곳에 둔 경우를 뜻해요. 최소한 6개월짜리 비자 들고 와서 "저, 잠시 쉬었다 갈게요" 하는 그런 손님 마인드로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 세금 아저씨들이 당신의 삶의 흔적을 샅샅이 뒤져볼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산다'는 건 또 뭘까요? 그냥 잠만 자면 거주라고요? 에이, 설마요! 은행 계좌도 여기서 터고, 직장도 여기 있고, 주말엔 바비큐도 하고,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2개 사면 1개 공짜' 행사도 눈치껏 챙겨 먹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김치 냉장고가 집에 없으면 왠지 허전한 것처럼, 호주에서의 삶이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 호주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그냥 몸만 띡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여기 붙박이장처럼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당신의 생활 패턴, 가족 관계, 심지어 반려동물 여부까지 당신의 생활 중심이 호주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은 그저 '잠시 들렀다 가는 나그네' 취급받고, 세금 혜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사라질 수 있답니다!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 진짜 제 친구 민준이 때문에 작년 말에 머리 터지는 줄 알았던 문제네요. 걔가 미국 산호세에서 한 5년 일하다가 작년 초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거든요.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니까 갑자기 강남역 스벅에서 만나자더니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헷갈려서 세금 폭탄 맞을 것 같다고.

그때 같이 알아본 건데, 세법상 거주자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면 그냥 거주자예요.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고, '거소'는 주소는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뜻하고요. 민준이는 오자마자 서울에 전세 계약을 했으니 주소가 생긴 거라 빼도 박도 못하게 거주자였죠.

근데 만약 주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복잡한데,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요.

•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 국내에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 국내에 집이나 부동산 같은 중요한 자산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한국을 생활 근거지로 판단하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취급해요. 민준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다 한국에 계시고, 직장도 한국에 잡았으니 설령 주소가 없었어도 거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비거주자는 누구냐고요? 간단해요. 거주자가 아니면 전부 비거주자예요. 이 사람들은 거주자랑 세금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오직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잠깐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았다면, 그 강연료에 대한 세금만 한국에 내면 끝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번 돈까지 한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