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반출은 어떻게 하나요?

수출신고 전 반출절차

수입신고를 마쳤지만 수리 전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절차로, 정식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담보 제공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납부: 수출신고 시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 보증서 제출: 금융기관이 발행한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보증서 제출
• 수입자의 위임장 제출: 수입자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이 위임장에 따라 관세액을 수입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

세관장의 승인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세관장에게 반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세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세관신고서 사본
• 담보 제공 증명 서류
• 물품의 수리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세관장이 신청서를 승인하면 반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반출 허가증을 소지하고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반출 후 정식 수리 없이 물품을 다시 반입할 경우, 반출 당시 납부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관세액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은 반드시 수리 후에 다시 반입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1. 담보 제공 (현금 납부, 보증서 제출, 위임장 제출)
2. 세관장에게 반출 허가 신청
3. 세관장의 승인 받기
4. 반출 허가증 소지하고 물품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