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송달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법원 특별송달 조회 방법

법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서면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특별송달이 이용됩니다. 특별송달은 공시송달과 게시송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게시판에 관련 서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접속
2. '나의 사건검색' 선택
3. 하위 메뉴에서 '공시송달 게시판' 클릭
4. 검색어 입력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공시송달 사항이 표시됩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게시송달

게시송달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시판(시·군·구청사, 공공 도서관 등)에 관련 서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게시송달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게시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공시송달과 동일합니다.

특별송달 조회 시 유의 사항

• 특별송달은 서면 송달의 한 방법이므로, 서면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시송달 게시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게시송달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송달된 서면에 수령 확인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날짜부터 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확인에 신속을 기해야 합니다.
• 특별송달된 서면의 내용에 대해 문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