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송달 요건?

발송송달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 송달 방법으로, 주소지가 명확하나 실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송달 방식인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의 송달 담당자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에 남김으로써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발송송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명확성: 송달할 주소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실제 전달 불가능성: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 실제 전달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3. 법원 사무관 등의 송달 담당자: 발송송달은 법원 사무관, 법원 직원, 또는 변호사 등 법원이 지정한 송달 담당자가 행해야 합니다.
4. 등기우편 발송: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5. 기록 남김: 송달 담당자는 서류 발송 사실과 날짜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발송송달을 한 경우, 서류가 발송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5조 제2항). 다만, 수취자가 송달된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발송송달은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 전달이 어려울 때 송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통해 소송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