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정한 장애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UN이 정의한 장애인의 개념은 단순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존재를 넘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기능 제한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제시된 정의는 출발점이었으며, 이후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통해 더욱 진화된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1975년 선언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장애인을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 장애를 개인의 내재적 결함으로 바라보는 의료적 모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장애인은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고, 치료나 재활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회 시스템의 책임을 외면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발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애를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개념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협약에서는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제한으로만 보지 않고, 장벽이 있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기능 제한으로 이해합니다. 즉,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접근성 부족, 차별적인 태도, 배리어프리 환경의 부재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협약은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기능의 장애로서, 사회적, 환경적 장벽이 이러한 기능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회가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건물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건물의 접근성 문제이지, 휠체어 사용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UN의 장애인 개념은 단순히 의학적 진단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