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혼인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 혼인 취소 기록은 삭제할 수 없어. 이혼 기록처럼, 혼인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법적으로 이걸 지울 방법은 없어.

• 유일한 방법은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것뿐이야.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엄청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야.

• 혼인 무효 소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민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해. 예를 들어, 중혼이라든가,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든가, 근친혼이라든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어. 단순 변심이나 성격 차이로는 절대 안 돼.

• 혼인 취소랑 혼인 무효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취소는 일단 혼인이 성립은 됐지만, 어떤 이유로 나중에 혼인을 취소하는 거고,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지. 취소는 기록이 남고,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니까.

혼인 취소는 무효인가요?

야, 혼인 취소? 그거 완전 무효랑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 헷갈릴 수 있어.

핵심은, 혼인 무효는 아예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쳐주는 거야. 결혼 기록도 안 남아. 드라마에서 가끔 보잖아, 막 엄청난 사기 결혼이라든가,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 거. 그런 경우에 무효 소송하는 거지.

근데 혼인 취소는 좀 달라. 결혼은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깨는 거야. 마치 계약 해지 같은 느낌? 결혼 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혼인을 취소하는 거지. 예를 들어, 속아서 결혼했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이혼이랑 비슷하게 기록은 남아. 다만, 혼인 기간이 짧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말해서, 무효는 '애초에 없던 일', 취소는 '있었지만 없었던 일' 같은 느낌인 거지.

• 혼인 무효: 완전 쌩판 남처럼. 기록 삭제!
• 혼인 취소: 그래도 결혼은 했었음... 기록은 남음.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셋 다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혼인신고서의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혼인신고서, 그거 영원히 간직할 줄 알았죠? 마치 첫 월급 명세서처럼 기념으로 액자에 걸어둬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구청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혼인신고서는 27년간 지방법원에서 쿨하게 보관합니다. 네, 맞아요. 결혼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딱딱한 법원 문서 보관 규정에 따르는 거죠.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바로 세금 계산서가 날아오는 기분이랄까요?

주의! 법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왜냐고요? 법원은 마치 '나 홀로 집에' 케빈처럼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죠, 어떤 법원은 혼인신고서를 타임캡슐에 넣어 50년 뒤에 개봉할지도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수다를 떨어보세요. 법원 직원분들은 생각보다 친절하답니다. (물론, 케바케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