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려던 세금입니다.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나 일부 장외거래에만 적용되었지만,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일정 기준 초과분에 과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이 유예되어, 당분간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둘 다 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징수 대상과 세율이 다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매수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높은 경우 그 차액인 양도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개인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
- 회사가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매도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이익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일률 세율이 적용되며,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 이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22%,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24%, 10억 원 이상은 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주식 매도익에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주택 저축 등 특정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14%의 감면 세율이 적용되며,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장기 저축 목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개인이 금융상품을 매도한 경우
- 회사가 금융상품을 매도한 경우
- 금융상품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매도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도 이익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일률 세율이 적용되며,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 이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22%,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24%, 10억 원 이상은 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차이점
- 징수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익에만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금융투자 수익에 부과됩니다.
-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일률 세율은 모두 20%이지만, 매도 이익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습니다.
- 감면 및 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택 저축 등 특정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감면 세율이 적용되고, 기업연금 등 장기 저축 목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면제됩니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