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원 개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 자세한 가이드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집에서 편리하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가이드라인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대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 접속

개명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개명’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 > ‘가족관계등록’ > ‘개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정보들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명 신청 정보: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한글, 한자), 개명 사유

3단계: 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단순히 개명을 원한다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놀림을 받았던 경험, 또는 불길한 의미를 가진 이름 때문에 개명을 원한다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서 작성 후에는 개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세 주소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개명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000원)

• 사유별 추가 서류:

  • 이름으로 인한 범죄 피해: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사회생활의 어려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놀림, 따돌림 경험: 학교생활기록부, 진술서 등
  • 불길한 의미의 이름: 작명 관련 서적 발췌, 전문가 의견서 등

4단계: 인지대, 송달료 납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를 완료했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납부 또는 은행 방문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인지대 1,000원, 송달료 30,200원)

5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심사

모든 서류와 수수료 납부를 완료했다면, 전자서명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약 4~8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전자소송 웹사이트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6단계: 개명 허가 결정 시 후속 조치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이 나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개명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이 신청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십시오.

개명은 단순한 이름 변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개명을 마치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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