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체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법무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고는 경찰이 아닌 법무부가 관할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신고

• 법무부 불법 체류자 신고센터: 1577-1911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

2. 방문 신고

• 가까운 출입국사무소 방문
• 정부민원콜센터(110) 방문

신고 시 유의 사항

• 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신고자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는 불법 체류자의 이름, 국적, 체류 기간, 신원 확인 자료(여권, 주민등록증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거가 있는 경우(문서,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이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발견 후 조치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출국 명령: 출국 기간 내에 자비로 귀국 명령
• 입국 금지 명령: 일정 기간 동안 입국 금지
• 형사 처벌: 허위 신고, 위조 서류 사용 등 관련 법률 위반 시

주의 사항

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경우 절대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체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해서는 즉시 법무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 #처벌 #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