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의: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의미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정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며,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기간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의는 단순히 법률 용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통합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의 핵심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신체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회적 지원과 환경 조성에 따라 장애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진 환경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등이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 정신, 뇌병변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의학적 진단과 함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제약’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교육, 고용, 이동, 사회 참여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기능의 손상뿐만 아니라, 그 손상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정의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 의학적 모델에 치중되어 있어, 개인의 기능 손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 장애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중 일부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정의는 단순히 법률 용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장애 판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변화와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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