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5가지는 무엇인가요?

권리 5가지? 헌법상 기본권 종류와 핵심 요약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핵심 권리 5가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면 일상에서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필수적인 자격과 사회적 혜택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여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핵심 권리 5가지의 의미와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권리 5가지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구성됩니다. 이 다섯 가지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이 개념들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이 모두 이 다섯 가지 틀 안에 상호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권리들 중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가장 늦게 등장한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회권 세부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권리 5가지의 기본 개념과 헌법상 분류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종류는 크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와 국가에 행동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로 구분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기본적 권리 영역 중 자유와 평등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1] 이는 국가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 체계가 인간 존엄성의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 권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를 보완합니다.

1. 평등권 -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적 가치

평등권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다른 모든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핵심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거부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시장이나 교육 기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 자유권 -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을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기본권 관련 헌법소원 사건 중 상당수가 자유권 침해 여부를 다툴 정도로 우리 삶과 밀접합니다.^[2] 국가 권력이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을 구속하거나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는 모두 자유권 위배에 해당합니다.

3. 참정권 - 국가 정책과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 권리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핵심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참정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 등이 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참정권 행사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주권자로서의 의무이자 책무로 여겨집니다.

4. 청구권 -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지킬 도구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청구권에는 문서로 국가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청원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청구권은 스스로의 권리를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5.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최신의 적극적 권리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늦게 등장한 현대적 권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가장 늦게 등장한 권리가 바로 이 사회권입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만 주어지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실업과 빈곤으로 굶어 죽는 이들이 늘어나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며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이념이 됩니다.

헌법상 5대 기본권 핵심 특성 비교

평등권

• 차별받지 않을 소극적 특성과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적극적 특성 혼재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근본적 가치
• 성별 법적 차별 금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부당 대우 금지

자유권

•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권리)
• 역사가 가장 오래된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천부인권
•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

참정권

•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국가로의 자유 (적극적 권리)
•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 재민의 실현 수단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가 안위 투표권

청구권

• 국가 체계에 일정한 절차적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도구적 권리)
• 기본권 침해 시 실질적 구제를 보장하는 수단적 권리
•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권 (현대 복지 국가 추천) ⭐

• 국가에 대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 권리)
•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현대적 복지권
•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권, 노동 3권 보장, 사회보장 수급권

직장인 김민우 씨의 부당 해고 대항기: 청구권과 사회권의 실제 활용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34세 직장인 김민우 씨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전 예고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우 씨는 갑자기 생계 수단을 잃고 깊은 무력감과 경제적 불안감에 휩싸여 며칠간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혼자 찾아가 항의했으나 경영상 어쩔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노동법이나 구제 절차를 잘 몰랐던 민우 씨는 소송 비용 걱정과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참고 지내는 것이 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의 생존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 3권과 사회권적 가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를 실현할 도구로 청구권 체계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약 2달간의 세밀한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친 결과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복직과 함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